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 다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제의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강조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였다. 그리고 개혁의 화두를 교육에서 찾았고, 교육을 경제재도약의 견인차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초･중･고등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을 강조하였다. 즉 초·중·고교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진단하고 정부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들고 강조한 것은 교육이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서두를 뗀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복지, 고용과 노동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을 관통하는 본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박 대통령은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 확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모두 현재 우리 교육의 화급한 혁신의 핵심 의제들이다. 이 중에서 대입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은 학교와 교육 현장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견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 교육 개혁의 시금석이 대입 수능임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 변별력 확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무게가 실리면서 삼불제도(三不制度)의 핵심인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의 재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수능 난이도 안정화’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인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이달 말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부터는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수년 후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공급과 수요의 역전 현상의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대학들의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평가에 의한 구조개혁 자체에 대한 반발과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개편이 인문학, 교양 교과목 등 기초학문 고사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학생 취업률 등의 평가 척도만을 강조하면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의 삶에 직결된 기초 학문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나아가 이는 대학의 학과 통폐합, 폐과 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서양 교육을 이끌어오고 일간의 삶을 풍요롭게 견인해 온 것은 교양 학문, 자유 학문으로서 오늘날 인문학, 기초 학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를 교육적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책무도 교육 당국,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들 사이에선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달라는 입장, 특정 부실대학 퇴출 방식이 아닌 십시일반으로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전체 대학 규모를 슬림화하자는 입장,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 등이 산재하고 있다. 다만, 고등 교육 개혁, 대학 구조 개혁의 핵심은 교육 당국에 의한 타율적 혁신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과 혁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교육 분야이다. 특히 경제재도약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결여되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교육 개혁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육 개혁이 중요하고도 화급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의 구조 개혁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 등 정부 당국은 학교 현장, 교원들의 자율적 개혁 노력과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단위 학교와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을 견인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 개혁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려면 단위 학교와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