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2016년 교육예산을 올해 53조 3,538억 원에서 55조 7,29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5%인 2조 3,761억 원으로 증액된 액수이다. 하지만, 현재 일선 학교 현장의 실정으로는 충분한 증액이 아니다.

내년 교육 예산은 대충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 41조4,423억 원, 고등교육 9조2,322억 원, 평생‧직업교육 5,890억 원, 교육급여‧연금 4조3,589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안과 관련 유·초·중등 학교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2015년에 비하면 1조 8,449억 원이나 증액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 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 원 인상에 그쳐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 및 학교 살림살이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올해 10조 854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무상복지 예산 확대로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한 필수 예산인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 예산은 대폭 삭감될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지자체가 빚 투성이라는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승인액이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과 1조 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으로는 기 발행된 지방교육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예산소요액을 세출액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부금 인상액은 인건비 상승액과 지방채 상환액에도 못 미쳐 증액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 등 복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나 학교현장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2조 45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평균 5∼10% 정도 삭감한 상태다. 
 
결국 추가재원 확보 없는 대통령·교육감 교육공약으로 인해 학생교육력 제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시설예산의 잠식이라는 교육예산의 역습으로 학교살림살이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외화내빈으로 겉으로는 미끈한 데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것이 현재 중앙 및 지방의 교육 예산의 민낯이다.
 
특히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 추진으로 인해 갈등 첨예화가 예상된다. 결국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정작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학생, 교원들이다. 교수학습비 감축,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담보할 전기요금 삭감, 낡은 화장실과 창문교체의 어려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 도서구입비, 수업물품구입비 대폭 감축 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 예산을 현장 중심 예산 편성으로 전환, 학교중심과 교원사기 진작 예산 증액, 10여년 이상 동결 중인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이 예산 최종 확정에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사실  모든 행정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각 사업별로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는 선출직 등 위정자들이 함부로 공약 남발 등으로 예산 지원을 호도하면 절대 안 된다.
 
일선 학교의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등의 해소, 기초･기본 학습 지원, OECD 기준 교원 증원 등이 교육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기초･기본과 본질에 맞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다. 
 
교육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예산 산출과 편성이 탁상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