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유･초·중·고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한 ‘에너지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매월 4% 할인(연간 169억 원)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당정의 이번 발표는 학교 현장의 냉장고 교실, 찜통 교실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하지만 그 인하 폭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정이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 겨울에 한해 한시적으로나마 할인 폭을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학교에 따라 냉장고․찜통교실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려운 학교살림을 감안해 일시적･단기적 대책보다 항시적․안정적인 근본 지원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은 이번 여름·겨울 전기료 집중 인하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증가해 연간 34억원이 추가 할인되어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 현행보다 학교당 평균 28만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정도도 학교 회계 차원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 전기료를 연중 4% 할인해 줬던 것을 5개월로 압축해 할인율을 대폭 늘리는 대신 지원이 중단되는 봄·가을에는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함에 따라 학교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실제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여름·겨울 일시적으로 학교 전기료 할인폭을 늘린다고 해도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요금 인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 이후 30%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농업용, 산업용 보다는 비싼 현실이어서 근본적 혜택에는 한계가 있다.
장마에 물새는 교실과 강당, 망가진 놀이시설과 비현대식 화장실, 냉동·찜통교실 등 학교시설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무상급식 등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매해 교육환경시설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기본인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로 불리며 매년 논란이 돼온 학교 전기료 문제를 이제는 단순한 지원이나 전기료 인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 통해 실질적 학생복지와 관련된 교육환경시설 및 학교운영비 예산 확보ㄹ르 못개해야 한다. 갑론릉박 끝에 2010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무상급식 예산은 네 배로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시설 예산 반 토막이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학생교육에 직결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으로 현재 각급 학교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양질의 학교 교육에 직결되는 학교전기료는 안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이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적정 전기료는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돼야 한다. 현재처럼 일시적 미봉책으로는 전기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 국가 미래 인재 육성 및 육영의 관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농업용․산업용 수준의 교육용전기료의 획기적 인하해야 한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고가이다.
진정한 교육 복지는 학생들에게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보다 선별적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확대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번 당정회의의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 발표로 어느 정도 학교의 전기료 숨통은 트일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인 처방책 강구가 필요하다. 즉 일시적 냉장고․찜통교실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학교 전기료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더위와 추위로 인한 여름겨울 교육용 전기료 인하만 고려한 이 당정 발표는 지극히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봄·가을을 포함한 상시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복지의 출발점이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