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016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대주제로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5대 주요 계획이 골자다. 

  이에 앞서 금년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이 교육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구체화한 내용인데, 교육부가 너무 거시정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초점을 ‘학교 중심 정책’의 일선 현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장기정책 및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합의 및 제안 정책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중에서 특히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 등은 현장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적절하게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현장,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현장 공감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 파견 추진 초임교사에게 해외 교육봉사 및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가진 후 돌아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게 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초임교사 등 역량 있는 교원들에게 세계의 교육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현지 교육봉사 참여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자료 제작, 교수방법 컨설팅, 교육정책 개발 참여, 국내 연수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는 휴직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인력을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제도 시행 전에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정원 확대 방안 마련에 앞서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참여 휴가제도 도입은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부처(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의 소통과 협치와 국회, 기업 등 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담임교사와 전화, SNS,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한편, 소규모 학교 정책은 일률적 통·폐합보다 학교급·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 논리에 의한 획일적 학교 통폐합을 지양해야 한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현장체험학습 센터, 지역 평생교육센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는 양적 확대보다 안전 및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돌봄교실은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도록 전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있는 3-5세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의 예산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돼야 할 것이다. 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논란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일정 학년, 학기 등의 단절적 자유학기제 보다 초6 2학기·중3 2학기·고3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긴밀하게 연계돼 현장친화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2016 교육부 업무계획은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언보다 실행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계, 교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나라 학교 현장, 교육현장에 적극 부합되는 현장친화적,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과거 선언적으로 아주 좋은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유리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