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교장 교감 성과연봉제 내년 시행...교육전문직도 포함"이라는기사를 읽었다. 2018년부터 연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라는 보ᆢ도다. 이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5급이상으로 내년부터 확대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교장 교감에대한 성과연봉제평가는 단위학교 경영적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반직 과장의 경우 조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인만큼 교원에게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교장 교감 성과연봉제를 실시함으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지, 교장 교감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인지,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예산을 아끼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보도를 접한 이들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날 것이다.
평가라는 것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건과 환경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도 공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외고,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고 종합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다. 수준이 높은학생들이 모인 학교.100프로의 교사초빙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있다. 학생이 얼마 안되는 농어촌학교가 있고 도서벽지가있다.아무리 머리를짜서 펑가기준을 만들어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이 나올 수가 없다.
일반공무원 성과연봉제를 5급이상늘인다고 교장교감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실시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교직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 바른 교육을 위함이다 교육의 발전, 효과적인 교육 때문이다.
교장 교감이 성과연봉제를 의식하면 그때부터 온 선생님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만다. 선생닝들의 고유영역인 학생교육보다 업무에 몰리게되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쏟아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한다.
교육은 변화다. 학생들을 나쁜 행동에서 바른 행동으로, 모르는 것을 알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창의성을 길러내는 것인데 성과연봉제 때문에 성적향상. 사고건수 줄이기. 겉모습 치장하기 등 온갖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 혈안이 될 것이니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성과연봉제는 교육감에게 권위의 날개만 달아 주게 될 것이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실시하면 안 된다. 교육 망친다. 학생 망친다. 학부모 망친다. 다 망친다.
교육의 수장인 17개시도 교육감육을 비롯하여 교총 등 모든 교윈단체에서 이를 막아내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