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사했다. 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야자 폐지가 능사라면 왜 지금까지 숱한 부작용 속에서도 인문계 고교의 제2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겠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특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약속했지만, 그저 공허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교 문화와 교육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 경기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은 ‘9시 등교제’ 강행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야자 폐지에 대한 교육구성원 의견조사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즉흥적 정책 전화이라는 혹평도 없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자 폐지로 인해 개인과외비, 학원비 및 독서실비 등 고교 사육비 증가도 우려되고,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지원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자를 폐지하면 대입을 앞둔 학생, 학부모들이 대입시를 가만히 않아서 기다릴 것이 라는 논리도 억지다. 대입 합격자 수가 명문고 척도가 돼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고교와 교원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명약관화한 것이다. 

  고교의 야자를 일률적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고교생들의 학습 및 시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야자를 대체할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는 ‘예비대학 교육과정’(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도 현실성이 없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7시부터 9시까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대입뿐인데, 한가하게 학습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으로 당장 입시 공부가 급한 고교생들이 진로탐색, 준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일 뿐이다. 만약 고교 야자가 일괄 폐지되면 학생에 따라 현실적으로 학습 부담은 더 늘어날 우려가 농후하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부권 지역의 교육 정책은 단지 당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파급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 교육감들이 포퓰리즘식의 즉흥적인 정책, 피상적인 정책 등을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경기교육청은 2014년 9시 등교제 추진과정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고교는 대학입시의 준비학교라는 부동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야자 시간은 각 학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의 범위에서 시행돼야 하고,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과 연계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결국, 경기교육감의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물론 야자의 병폐도 많기는 하지만, 이를 폐지라는 단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를 폐지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현식과 대안, 교육 정책, 대입 제도 변경 등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과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가져올 교육정책은 교육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을 먼저 고려한 후 표면적 공표가 있어야 한다. 표면적 공표를 먼저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후 도치로는 우리 교육을 절대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시행도 못할 포퓰리즘식 정책 남발 역시 근절돼야 할 우리 교육행정의 그늘진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