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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세월호 보고서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닮은꼴 美 '카트리나 모멘트'



<22번의 청문회 -사진 출처 EBS>

지난 2005년 8월 29일,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 80%가 침수됐고, 1836명이 사망했으며,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탓에 수만 명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하는가 하면, 수많은 주검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물 위를 떠다녔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절박한 순간, 뉴올리언스 시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2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지 만 하루 만에 휴가에서 복귀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현장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구조 물자 지급이 지체되는 등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 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중간선거 참패와 공화당의 재집권 실패로 이어졌다. 이때 생겨난 정치용어가 바로, 대형 재난 등 특별한 계기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카트리나 모멘트'다.

미국은 카트리나의 비극을 잊지 않았다!

카트리나 참사 이후, 미국은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였다. 22번의 청문회를 가졌고, 325명을 증언대에 세웠다. 83만 8000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한 끝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의 부제는 '얻은 교훈들'이었다.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 지속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위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했다.

그리고 7년 뒤, 또 다른 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했다. 대형 참사를 야기할 만한 규모의 허리케인이었지만 2주 전 언론을 통한 예보, 3일 전 해안지대 주민들 의무 대피, 1일 전 침수 위험 주민 사전 대피 등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카트리나 참사에서 얻은 교훈들이 실현된 덕이다. (2016. 4.18. 노컷뉴스 인용)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벌써 2년을 넘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국이 카트리나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22번의 청문회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방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한참 부족해 보인다. 카트리나 참사는 자연재해였음에 비추어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으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뼈저리게 아픈 사건이다.

우리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가장 뼈아픈 참사로 기억되어야 하며, 그 처리 과정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진행 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제대로 돈 청문회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된 문책도 없으며 진정한 사과도 없으니! 분노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간간히 연명해 가는 듯하여 가슴이 답답하다. 미국이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방대한 자료와 기록을 남기며 청문회를 열고 관련자를 문책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한 것 아닌가?

일상의 삶이 바빠서, 내 자식의 일이 아니니까,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괴로우니까,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들먹여야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더 분통이 터진다. 살기도 바쁜데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놀란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무섭다. 역사를 잊어버리자는 말과 같다.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곪아터진 암 덩어리를 찾아 도려내는 것이 먼저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못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더 큰 재난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한 채 그 물에서 활개 치던 사람들이 이어온 역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도 유야무야 덮기를 반복하는 현대사 덕분에 이 나라 곳곳에서 고름들이 터지고 있지 않은지 두렵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다.

눈만 뜨면 불안한 뉴스와 갈팡질팡하는 정치 수장들이 국민의 생존권을 놓고 이랬다저랬다 영혼이 없는 말들을 쏟아낸다. 최고 학부를 나온 부장 판사의 성매매 일탈은 이 나라 고위직의 도덕성 수준을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기회에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목소리가 공공 방송에서 벌건 대낮 방송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성 충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니 법으로 얽매지 말아야 한다는 유명한 삼리학자의 괴변에 놀랐다. 그 분도 역시 이 나라 최고 학교의 심리학자다! 마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훔쳐 먹어도 된다는 논리 같아서 아연실색했다.

장하준 교수가 "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는 것 같다. 많이 배우고 최고 학부를 나와서 지존의 자리에 있어도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도 도덕성과 인간성이 결핍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다. 지식은 갖추었으나 지성까지 갖추지 못했으니 한 순간의 일탈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성매매가 한 인간의 파멸로 좁혀 볼 수 있음에 비해 세월호 참사는 거대한 해일이다. 결코 한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없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따지고 기록하며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야 한다. 특히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꽃송이를 보낸 애끓는 부모들을 위무하는 일은 돈이 아니다. 위로금 받았으니 그만 두라는, 이쯤에서 그만 잊자고 하는 사람을 나는 증오한다. 공감력이 없는 무서운 사람 같아서 친구건 친척이건 정나미가 떨어진다.

진심과 눈물을 담은 피맺힌 사과다. 그것도 오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위로와 반성으로도 피맺힌 한을 닦아 줄 수는 없지만 진정성만은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 누구보다 정부 책임자와 그 많은 학생을 잃은 교육부는 두고두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카트리나 보고서와 같이 수 만 쪽의 기록물로 피맺힌 역사로 남아야 한다. 아프고 시린 세월호 보고서가 나오는 날까지 미안해하고 분노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 

2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쯤 진행 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상처를 잊어야 살아남는 것은 개인에 한해서다.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한 학교의 일이 아니다. 안산 지역 한 곳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아픈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시리고 아프다. 세월호만 생각하면 아픔과 분노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나 용기가 없으니 1인 시위도 못 하고 이렇게나마 한숨 내쉬며 소리 없는 아우성만 내지름을 용서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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