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사항들도 이번 교섭 안건에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 과거에 교섭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미합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또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의 완전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