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서울 중대부고 교사)

들어가면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관련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교직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8명은 교직생활을 할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74%가 사회적 기대가 교사의 능력이나 여건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동아일보 2002.3.23). 이는 교사에게 교육적 책임은 주어지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권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의 문제가 확대되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될 때마다 그 책임과 해결책은 결국 교사에게 귀결되고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에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의 지도성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성은 교육의 핵심인데, 잇단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는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교권을 실추시켜,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교직사회가 불안하고, 교사의 지도성이 무력화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교육의 대안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교육이민이나 해외유학의 폭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유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학생이 학급당 평균 5명 정도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정부의 교원정책 역시 뾰족한 방안 없이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두고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구체성이 없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 역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교사사기와 관련있는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교직사회를 안정화하고, 교육 본래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교직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교직 안정화 방안

교원정책의 핵심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본 글에서는 교원 관련 주요 정책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쟁점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본다.

1. 우수 교사의 확보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교재,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수한 교사는 시설이나 교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며 교육의 성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AGE BREAK]몇 해 전 교실붕괴가 극성을 떨어 교실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정부의 교육개혁조치를 비판하고, 교직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져 학생지도에 무기력할 때, 일부 학급에서는 교실붕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준비된 수업과 합리적인 지도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붕괴 풍토를 일신한 것이다. 비록 유행처럼 번져가던 교실붕괴의 풍토 하에서도 교사의 열정과 지도성 여하에 따라 수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교사 요인은 학교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출발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가진 고교 졸업생들을 교사 후보자로 선발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 임용 후에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우수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직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원처우개선
처우 문제는 교사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로 보수나 복지, 후생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교사의 보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교사들을 존중하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는 특정 교과목 교사들에 대해서 보수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교육구별로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74년 이후 ‘인재확보법’을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탐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교사의 경제·사회적 처우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교사에 대한 우대 규정이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1982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전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규정에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써 교원우대법 정신을 구현하는 데 경직성을 따를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해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석교사제 즉각 실시
현재 교원자격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데, 교장 승진률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사로 보는 교직풍토를 만들어 교직사회에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학생 교육에서 교장, 교감이 되어 행정가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현장에서 몸바치는 교사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수석교사제는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전문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각종 정부의 개혁조치 등으로 추락된 교사의 사기 진작 차원에 추진의 배경이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고, 또한 수석교사를 보직화하여 교사 정원의 10%만 선발하는 방식은 평교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해서 또 다른 승진루트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수석교사제 실시에 따른 여건 조성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등이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PAGE BREAK]수석교사제는 초기 교종안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었으나, 교직단체의 이견 대립으로 향후 검토과제로 분류되어 시행이 보류되고 있으나, 단일화되어 있는 교사의 직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다양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학교의 역할도 다양화·전문화할 수 있어 교직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여건의 조성과 합리적인 선발과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중동고등학교의 사례는 수석교사제 실시와 관련하여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들은 ‘존경받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내 자율장학과 교원들간의 갈등 중재, 교장의 자문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준화체제에서 중동고는 선발집단인 외국어고교와 비슷한 대입성적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그 운영 여하에 따라 교사의 승진 적체 해소와 교직풍토의 개선, 학생의 학력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인 것이다.

4.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원안전망 확충
교원안전망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피해 학생·학부모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련 교사의 봉급이 가압류당하는 등의 사례까지 있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학생 간 갈등 또는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이나 갈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1997년 이후 명예훼손이나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학생간의 다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신문, 2002. 3.18).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몇해 전 교실에서 남아 혼자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깜박 잠드는 바람에 교실 문이 잠겨버렸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학생은 불현듯 무서운 생각으로 2층의 교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갈 정도로 여파가 컸으며, 학교 교육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원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교원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재 기능 등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시·도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가 설립되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5.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
오늘날 교직은 전통적인 성직관에서 많은 부분 탈피하여 전문직관과 노동직관이 주가 되는 직업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관 중 전문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노동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가 결성되었다. 현행법은 교원단체를 교총과 교원노조로 양분하여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총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해서는 교원노조에서 교섭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법 운영에 있어서 교총과 교원노조에 의한 단체교섭의 내용 중 직·간접적으로 교육정책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과 교원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 현재의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교원단체의교섭에 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설립 이후 교원단체가 다원화되면서 교섭창구의 다양화와 교섭 내용의 차별성으로 교원단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 교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동일한 교육 정책의 내용이 교원단체의 이해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교직사회의 큰 현안이었던 수석교사제,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도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학생교육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 내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듯 하다. 교원단체의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도 중요하나, 교섭의 내용뿐 아니라 교섭의 창구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교원단체간의 교육관련 주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교직단체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교원참여 확대
한국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에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즉 교육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됨으로써 교육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현 정부 초기 단계의 교육개혁 조치들이 흐지부지된 것이 태반이고, 지금도 그 시행착오는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 공교육 강화라는 명분 하에서 발표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부활’ 등이 단적인 사례로 조령모개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게 만든다.
교육정책은 그 특성상 관심 집단층이 많고, 그 미치는 영향이 넓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하게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 정통성, 의사소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합리성의 결함은 교육현장의 실제와 연결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고, 정통성의 결함은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실패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결함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교사집단의 참여를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교육적 필요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여 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 정책들에 순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법적 형식을 갖춘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정통성이 결여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개혁 정책의 성공에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의 주체적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에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경륜있고, 합리적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PAGE BREAK]7. 단위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교사들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해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학교의 대표적 의사결정 관련기관으로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등이 있으나 형식적 요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 학교교육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 교단의 모습은 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종전 관리자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참여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대개의 경우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부장회의를 거쳐 논의된 것으로 하고, 이를 교무회의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민주화·정당화된다. 교육과정의 결정 및 운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 인사, 수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교사의 입장보다 관리자 측면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이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학교내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복지부동하거나 교사 편가르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사가 주체적이지 않고, 분열상을 보일 때 학교교육의 질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단을 민주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모든 교사들을 동참하게 함은 교단 민주화의 필수과제인 것이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를 전문화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오며

지난 97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을 내세울 만큼 교육을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일류 교육이 필요하고, 일류 교육을 위해서는 일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 교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의 시대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한국교육의 수월성은 교사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교사의 교육열과 지도성 여하에 좌우된다.
한국교육의 문제에는 학교외적 요인으로 잘못된 교육풍토, 입시위주의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것도 있으나, 학교 내적 요인으로 교사의 지도성 상실, 교사의 교직에 대한 무력감, 잘못된 교육정책, 교육여건의 미비 등이 뒤얽힌 복잡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은 교사들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회복하여 교사의 지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하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