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학력경시대회의 난립과 상업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역기능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렸다.
'학력경시대회 인증제도 기반 구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먼저 "학력경시대회 인증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의 과열 입시경쟁풍토를 고려할 때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증을 도입하면 더 이상 무원칙하게 경시대회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춘 학력경시대회가 실시될 때 아무나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되면 "총량적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증대상 학력경시대회 분야는 국어(논술 문학 포함) 외국어(한자포함) 수학 과학 정보관련 등으로 할 것과, 인증 신청을 하는 모든 학력경시대회 주최기관/단체를 그 대상으로 검토하되, 인증의 범위를 사전 인증과 사후 인증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즉, 사전 인증에서는 학력경시대회주최기관의 능력과 프로그램 내용을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 인증에서는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은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를 모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별도 조문 신설을 제안했으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체제로 필요 경비 재정 지원, 컨설팅 차원의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인증 받은 학력경시대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학생종합생활부만으로는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확신이 없기에 학령경시대회의 붐이 일고있는 것"이라며 "학력경시대회의 합리적 운영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외부경시대회가 아닌 학교 자체의 경시대회, 국가적 경시대회를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