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전문대)
■참석 이동형 한밭대 교수(국립대)
강선보 고려대 교수(사립대)
오영환 경기수원과학대 교수(전문대)
이창준 제주대 교수(국립)
■서면 참석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학 평가지표에 대한 총평
교육백년대계로 볼 때 소탐대실 우려
한강희 • 교총 산하 대학교수회 출범과 더불어 이런 좌담회를 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 평가지표가 대학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어진 테마에 관해 가급적이면 소속하신 개별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과부의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보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공립·사립·전문대학 등 개별대학들의 입장 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대학평가에 대해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준 • 이들 지표 모두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사회 진출 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우선 구축된 후에 취업률 평가 반영 여부에 관한 토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대학 역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대학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는 입학자원 급감에 대비한 연착륙 시도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평가지표는 고등교육의 본질인 교육, 연구, 봉사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감안할 때 취업률 등 시장경제주의 프레임에 지나치게 편향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 백년대계를 볼 때 소탐대실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희 • 전문대학 관련 항목을 보면 이번 평가부터 국공립을 구분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6개 전문대 중 국공립은 8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도 인원수 규모로 분배하다보니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대로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면 5%에 불과한 공립대학 중 한두 곳이 완전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보 • 이번 평가지표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학평가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대 등 특정 대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이 포함돼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일 여지가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교원 확보율 지표에 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나 비율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에 국가장학금 노력, 소득 7분위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는데 국가장학금 노력 반영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이미 확정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와 중복되는 지표입니다. 소득 7분위 이하 비율 반영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이 많고 적은 비율을 따져 지원액을 차등한다는 것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취지와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환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나 대학의 준법성, 윤리성도 중요 평가항목에 포함돼야 합니다.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 등 실적평가에 치중하느라 더 중요한 대학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경시된다면 주종이 뒤바뀌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가 지나치게 취업률, 탈락률 감소 등 계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전문대학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어 교육 여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원이 고등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지방·사립 전문대에도 배분되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평가인력을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확충하고 방법론적으로도 꾸준히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유형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보다 정교·세련된 일관성 있는 지표 필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