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운영점검단 상시운영, 제재 강화
이를 위해 우선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는 1학기부터 구성 운영된 ‘교육과정 운영점검단’을 상시 운영토록 했다. 이들은 1학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인 중·고교 수학교과의 2학기 편성 교육과정이 시험이나 평가 등을 포함한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의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남 7개 시도교육청은 점검대상 학교를 중학교까지 포함해 중·고교의 10% 이상을 점검해야한다.
정상 교육과정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1차 적발 단계에서는 기관경고나 주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번 더 적발됐을 경우엔 교사와 학교장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학기 선행출제 정도에 따라 9개교에 기관경고를, 5개교는 기관주의, 25개교는 시정계획서 징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행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을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또 등록여부, 학원비 과다 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간 분기별 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업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고입·대입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2014학년도부터는 대입과 고입 등에 대해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여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해 기본 매뉴얼과 진단 지표를 개발, 내년 입시부터 반영해야 한다.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는 현재 66개교가 도입한 ‘사교육영향평가’와 연계해 20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목고와 자율고 등이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내신과 면접, 자기소개서 외에 경시대회 수상실적이나 지필고사 등을 반영할 경우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으로 분류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학부모와 교원 인식 전환에도 초점을 맞춘다.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별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대상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에는 선행학습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2013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사업에도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지표로 추가해 우수학교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평가 강화보다 문제 해결에 힘써야” 지적도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책을 재탕한 것뿐이라며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종합대책 발표가 있던 날 선행학습 금지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서울 강남 소재의 모 학원에서 초교 3학년과 영재반에 속해 있는 초교 1년생에게 고교 모의고사를 준비하게 하는 등 무려 11년이나 앞선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며 이 학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대입논술과 면접에서 이미 고교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특목고나 자율고에서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평가만 강화하겠다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