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 6월에 도입되었다. 학업을 그만두기 전에 2주 이상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목적은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Wee 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여 학업중단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후의 현실을 점검해 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상반된 보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3만4000명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학업중단 숙려제가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최소한 뚜렷한 목적이나 대안 없이 ‘충동적으로’ 또는 ‘그냥 또래친구들과 모여 노는 게 재미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 도입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년 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퇴를 시도한 학생 중 26.9%가 학업중단 숙려제로 인해 마음을 바꿔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며, 학업중단 숙려제가 효과가 있다는 기사(조선일보, 2012년 9월 23일자)가 보도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신문(강원도민일보, 2012년 8월 6일자)에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상담을 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한 반면 학교를 떠난 학생은 2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효과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효과가 없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로 학교 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서두른 감은 있으나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성패는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Wee 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구축되어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