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의 구성요소는 매우 많고 추진전략도 다양하기 때문에 CCTV 등 일부 보안시스템을 CPTED의 전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부,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각 분야의 노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CPTED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고 있어 ‘CPTED 1.0’을 통한 국가적 수준의 단기적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성범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학교 내 성범죄 발생건수도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CPTED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보다 선진화된 CPTED의 현장적용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을 위한 ‘발본색원’ 설계 21세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에너지 절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추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요구하지 않는 단열재와 같은 ‘패시브 요소’와 추가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태양광 등 ‘액티브 요소’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은 패시브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타당성을 검토해 액티브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액티브 요소를 잘 적용해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적화된 패시브 요소기술의 적용 없이는 에너지 절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PTED도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CCTV를 설치해도 근본적으로 외부인의 동선을 CCTV 설치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 보다 효과적 예방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부터 CPTED의 관점에 맞춰야 할 것이다. 학교용지 선정 역시 범죄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CPTED 가이드라인을 보면 출입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일건물(Single Building)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출입구에는 출구전용도어(Exit-Only Type Door)를 설치해 내부 허가 없이 외부인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단일건물로 설계될 경우, 출입구의 개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며, 내부에서 감시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게 되므로 소수의 경비원으로 효과적인 경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될 경우 출입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CCTV 등 보안시스템의 설치비용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학교가 직면한 범죄 위험성에 대해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향후에는 범죄예방 성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학교용지 선정, 설계 등 CPTED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