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모호성 불구, 한국사 교육 논란 점화
‘한국전쟁은 북침인가?’ 지난 6월 한 언론사는 이 같은 설문조사에서 고교생 응답자 506명 중 349명이 ‘북침’이라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안전행정부가 ‘6·25전쟁 발발연도’를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성인 35.8%, 청소년 52.7%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두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가 한국사 교육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물론 설문 문항 중 ‘북침’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인 6·25전쟁 발발연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로 인식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겠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사회 각계 ‘한국사 교육 강화’ 움직임
사회 각계에서도 한국사 교육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한국사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이하 교총) 제35대 회장에 취임한 안양옥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채택, 교사 양성과 임용·자격 연수에서 한국사 필수 채택”을 주장하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침탈 등 역사왜곡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한국사 수능 필수화와 학교현장의 한국사 교육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한국사 교육 강화과정에서 이념 편향 교육이 끼어드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내용이 제대로 돼 있어도 교사가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도 지난 7월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국경일을 비롯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제작 보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 국경일, 보훈 국가기념일 관련 역사적 사건의 경우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그 의미와 정신을 보다 구체화해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송일국도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중국, 뉴욕, 런던 등 30개국 이상으로 확산되며 한국문화와 역사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각국의 한인회는 서명용지를 보내오거나 홈페이지(www.millionarmy.co.kr) 온라인 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치권도 한국사 교육 강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최근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새누리당 심재철,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도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육부, 9월부터 수업시수 확대 추진
이같은 움직임에 교육부는 지난 7월 8일 고교에서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려 2개 학기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는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을 9월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개선 요구가 높은 수능 필수에 대해선 다른 과목의 선택권 침해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 역사과목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며 역사교육을 재강조하고 나서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수능 필수, 한국사 기초시험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한 통과·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에서야 움직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떤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앞으로도 한국사 교육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