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근무성적 평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근평 중 3개년을 것을 50:30:20의 비율로 차등 배분 하는 것을 1: 1: 1의 비율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현행 근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보니 승진이 임박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근평을 관리 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50:30:20 평정방식이 패자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3개년 평정 성적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개년 성적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평의 균등 배분을 강조하는 진짜 속내는 일반직 평정방식과 통일을 기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승진 때 4년간 근평을 25%씩 균등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차등 배분할 경우 최근 것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평상시 업무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근평 균등 배분 방식에 대해 일선 교육청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운영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1:1:1로 비율을 배분하는 N분의 1 시스템은 3년간 성적을 33%씩 나눌 경우 나머지 1%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시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육부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1%를 어디에 반영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며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근평 균등 배분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하는 눈치다. 차등배분 제도에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뒤 엎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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