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와 교육재정의 위기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국회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1.9조원, 2015년 △3.2조원, 2016년 △0.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감소 논의에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 교육재정 정책 수립의 기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1.교육여건의 개선 필요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지방교육재정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 학급 수 및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 당 학생 수 개선,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대비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학생 수는 7%인 51만 명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학교 수는 1.5%, 교원 수는 3.8% 증가하였다.

2.교육환경의 개선 필요
재난위험시설, 재래식 화장실, 석면 교체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에서 30년 초과 건물이 21%, 40년 초과 건물도 7.1%로 학교 건물 노후도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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