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쌍두마차 복지는 각각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선수가 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 재정파탄의 공동 주범으로 불린다. 올해 초부터 예산 부족에 봉착하자 지자체-교육청에선 바삐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예산지원 거부 움직임을 비쳤다.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그 불똥이 국회로 튀어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만큼 전염성 강한 것도 없다. 제아무리 ‘우리꺼’라며 외쳤던 공약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나란히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 ‘여당=무상보육’, ‘야당=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도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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