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오롯이 실력만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입버릇처럼 학벌보다 능력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입니다. 단순한 교육체제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학벌지상주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셈이죠.”


이용순(57·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맹렬한 교육열이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고학력 시대 거품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이용순 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직업교육전문가다.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NCS 역시 그의 손을 거쳐 설계도가 나왔다. 이 원장은 홍익대학교에서 공업교육학을 전공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대한공업교육학회장,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국민행복교육포럼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Q. 능력중심사회가 교육정책의 화두가 됐네요.
A. 학벌과 몇 개의 스펙만으로 개인을 평가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력이 낮거나 학벌이 좋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승진에서도 뒤처지기 일쑤죠.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는 개인의 실제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는 합리적 평가 체계를 작동시켜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학벌이 곧 능력’이라는 등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학벌로만 평가해 온 사회적 인식이 한 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벌로 인해 차별받고 피해를 받았던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 이상 졸업장에만 의존하는 세태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학벌’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사람을 평가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좌절했겠어요. 이젠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Q.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은 여전하지 않나요.
A. 가장 큰 문제는 임금입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노력으로 고졸자에 대한 임금 불이익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간극이 너무 큰 것이 문제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실정이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Q. 직업교육정책도 입시정책만큼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많아요.
A. 아무래도 5년 단임 정권이라는 한계 때문 아닌가 싶어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정책에 올인하다 보면 기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역기능을 초래한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직업교육정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예산부처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공동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보니 부처 간 호흡이 잘 맞으면 시너지가 크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Q. 정부는 NCS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사실 개념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
A. NCS는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 혹은 직무 선택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기본 지침서입니다. 이를 대학교육에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 잘 할 수 있는 직무를 빨리 찾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기업이나 산업체에서의 인력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는 NCS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대학가에서는 NCS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입니다.
A.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NCS가 학문연구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질 정책’이라는 불신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 즉,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교육과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실습보다 학문에만 치우쳐 있고, 교수들도 NCS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반 기업들은 NCS를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학원에서 NCS 과외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예요. ‘사회는 NCS를 요구하는데 대학은 준비가 안돼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Q.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호소도 여러번 했지요. 지난해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학문탐구와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대학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1~2학년은 교양교육과 전공기초에 충실하고 3~4학년 때는 NCS 기반 교과목을 개설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패턴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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