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을 6027억3120만원 증액한 56조894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했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유보됐다.

교문위에서 심사한 교육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진보강과 석면교체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비도 250억원 추가했다.

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 예산 414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등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한 예산도 669억96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실습실, 노후 PC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2개년 사업 중 1년차 예산 60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교육 등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인성함양을 위한 학생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지원, 연극교육활성화, 학생뮤지컬 지원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지원 예산이 277억 2000만원 추가됐으며,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목적의 전문 연구기관 운영비 40억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306억8500만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인성교육 정책연구와 성과평가 사업비는 3억원 줄어 전체 인성교육진흥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 감소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립학교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당 예산 2억7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생 원격건강관리시범사업 예산이 3억원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기초연구예산과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예산은 11억원 늘었다.

올해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서 관련 사항을 위반한 12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예산 8억원도 삭감됐으며, 국제교육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던 교원 해외진출 사업의 단기 파견자를 200명에서 160명으로 감축하면서 관련 예산 1억7200만원도 감액됐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한 환경 미구축을 이유로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2억원이 삭감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과 관련해 교육부 업무추진비도 1100만원 감액됐다. 

교문위를 통과한 2017년 교육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