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평가(2015~2017년) 2차년도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해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2차년도 평가 결과가 공표된 것이다.

이번 2차년도 평가 결과 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올해 말부터 2509명 줄어든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16곳은 아예 폐지된다.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는 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차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 기관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전년도(2015년)에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범대가 없는 107개 대학의 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이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A~E등급을 부여했으며 C등급은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이고 E등급은 아예 양성 기능을 회수하고 기관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사범대가 없는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결과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비사범대 중심의 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중에서는 24개 기관이 A등급, 50개 기관이 B등급, 20개 기관이 C등급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 설치대학의 95개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32개 기관이 C등급, 35개 기관이 D등급, 14개 기관이 E등급이었다. 또 교육대학원 32곳 중에서는 3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13곳이 C등급, 7곳이 D등급, 2곳이 E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C등급은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 감축하고 최하위인 E등급은 해당 기관‧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으로 총 2509명의 교원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E등급을 받아 폐지되는 기관은 16개 대학이다.

특히 이번 비사범대 양성기관 평가에서 부실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이 된서리를 맞았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사범대생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 결과 교직과정은 전체 정원 3831명의 39%인 1488명이 줄어든다. 14대학의 교직과정은 E등급을 받아 아예 폐지된다. 교육대학원 정원은 3427명에서 758명(22%)이 줄고 2개 교육대학원은 폐지된다. 또 일반대학 교육과(교육학과·유아교육과 등)에서 줄어드는 263명을 합하면 모두 2509명이 감축된다. 매년 4년제 대학의 중등 교원 양성 정원(1만582명)의 24%가 감소하는 셈이다. 이번 교육부의 감축으로 일반대 교육과 2943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2343명, 교육대학원 2669명, 사범대 118명 등 8073명이 양성 정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교육부는 앞서 2015년 평가에선 사범대와 교직과정 등 정원 3220명을 감축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신규 교사 채용은 감소했는데 예비 교사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2017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4066명 선발에 4만6530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곧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실 중등교사 양성기관 질 관리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부실 양성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임 교수 한 명도 없이 외래 교수, 시간 강사 등으로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운영해 온 곳도 없지 않았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교원양성을 영리 수단으로 치부한 대학 운영자들도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실한 교원양성기관에서 우수 예비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질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훌륭한 예비교사가 양성되고, 이들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선순환과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교원양성기관 폐지와 교원 양성 정원 감축은 만시지탄이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우리나라 교원양성기관 질 개혁과 질 관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 등 타의가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대학이 스스로 육영의 관점에서 질 개혁, 질 관리를 하여 훌륭한 예비교사 양성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범계 대학(과정)에서의 교원양성 기능은 대학의 그 어느 역할보다 중요한 미션이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