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760건의 오류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e-북 형태로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3월부터 연구학교를 통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부정적인 여론과 진보교육감의 비협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금지법의 3중벽을 넘어야 가능해 실제 사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시·도교육감이다. 연구학교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비롯해 일선 학교에 채택되기까지 가장 협조가 필요한 상대지만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단계부터 폐기를 주장해왔다. 최종본 공개와 동시에 서울, 경기 등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9개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때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직접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논의가 된다 해도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맞닥뜨린다. 일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상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학교가 의지를 갖고 채택하고자 해도 설득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42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추진 반대의견이 67%로 나타났으며, 11월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 12명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62.5%로 나오는 등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분량과 내용면에서 박정희 정부 미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탄핵정국과 맞물려 부정적 여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2018년 국·검정 혼용방식을 통해 도입하려는 국정교과서는 그 일정과 상관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역사용 교과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법안에 따르면 역사 과목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상당히 발전된 교과서”라고 평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 국회 구도상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경우 법제정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차관은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도록 한 지금의 상황은 법 발의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 다양성 보장이라는 관련 법의 최초 발의 취지와 부합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정된 일정상 2월 국회 중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는 23일,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