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고등교육재정 정부부담, GDP 1%이상으로 높여야

교총,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 요구
대학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등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등록 2017.04.08 11:58:56

서울대 119위, 카이스트 187위, 성균관대 236위.

미국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2017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얻은 국내 대학 순위다. 2015년 평가에서 76위를 차지했던 서울대가 지난해 10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국내 대학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대학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대학 관련 공약은 등록금 낮추기나 대학 서열화 폐지 등에만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대, 대학 구조개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총은 “고등 기술 인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므로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의 GDP대비 정부 부담률을 1%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0.9%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 부담은 GDP 대비 1.3%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민간 부담 비율이 1.5%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또 “지원금을 담보로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특성화를 통한 자율 혁신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기초학문분야 붕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대학 교원 확충과 신분안정, 대학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등을 대선 공약 과제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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