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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직선제 폐해 많다" 공감

교총대표단, 자유한국당 방문
하 회장 "정치가 교육 망친 전형"
정 대표 "교총안 관심두겠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도 촉구



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21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감 선출제 개편,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정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정책과제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정치인들이 들어와 교육을 망치는 전형적 사례"라며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권한대행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특정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직선제 문제에 대해 공감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보려해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이 교육감 선거인 만큼 교총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나 축소는 안된다"고 밝혔다.


차등성과급제에 대해서도 하 회장은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갈등만 초래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류충성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도 성과급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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