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철회 당연

국정기획委·여야 정당 간담

하 회장 “폐기·대안마련” 촉구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교원의 차등성과급제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처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차등성과급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협력문화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원들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가)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청원운동을 전개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 등 대표단의 활동도 이어졌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3월 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를 만나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성과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미명하에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면서 매년 현장 교원들이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교총은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당시 차등성과급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차등성과급제는 물론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때까지 대정부·국회·정당 등을 대상으로 총력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