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 참석하여 향후 교육 정책 추진의 일단을 밝혔다. 특히 학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을 발표했다. 또 현재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의 존폐를 곧 태동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워크숍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이 지역 교원과 학부모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곡 발족시킬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교육 대타협 기구다. 즉 교육당국, 민간단체, 학교 등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교육 논의기구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달 내 늦어도 8월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장관은 교장승진제 개혁과 관련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교장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로 임용되는 무자격 교장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살리기,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변화 만들기, 고등교육의 학벌주의 서열주의 벗어나기는 국민적 요구라면서 입시제도도 그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육문제는 각자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 찬반이 얽혀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 대한민국 시민으로 역량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이번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서 밝힌 교육정책 의제는 개혁의 찬반이 맞서는 난제다. 우선 국가교육회의 구성도 관심사다. 전례를 보면 대부분의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자문위가 보통 30명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그 정도의 관련 단체, 인사들이 위촉될 것으로 사료된다. 관건은 얼마나 국가교육회의가 자율성을 갖느냐는 문제다. 역대 정권의 여느 위원회처럼 무늬만 위원회일 경우 유명무실할 것이다.

단위학교 교사회 등의 학교 자치 기구 전환도 문제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다.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이 법정기구로 소정의 소임을 맞고 있다. 여기에 현재 임의 기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벙벙 기구화하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반드시 법정기구화할 이유를 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장 임용 제도 개혁의 경우는 더욱 갈등과 대립, 논란이 일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현행 교장 임용 제도가 지고지순한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 근무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서열을 정하여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임용 제도 개혁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특히 특정 이념 교원단체 출신들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내부형 공모제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자사고 존폐는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자사고는 성적 우수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성적하위학생들의 입학을 사실상 봉쇄해 일반고에 배정하도록 하면서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 등 재정의 자율화로 학력과 학교 경영의 특성화를 지향하고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제고한다는 옹호를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 공헌한 자사고, 외고 등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존폐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수 밖에 없는 난제다.

이번 충청권 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에서의 김 장관의 발언은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전망과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탕평적으로 아주 공정한 인사와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국민적 찬반이 갈리는 의제를 공론화하여 바람직한 개혁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단지 전 정권의 제도라고 해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 바꾸려는 것은 개악이고 적폐의 또 다른 모습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므로 정권은 유한하나 교육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