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육분야 획일적 정규직화 우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논의와 관련해 “교원 임용 절차와 과정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제기한 획일적 정규직화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워낙 대립구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담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제로 최근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앞으로 임용고사를 볼 사람들,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 임용에 합격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무자격 교사들한테 내 아이의 학습을 맡기는 것은 싫다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 교육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의 일자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 사회적 불만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전환심의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교육부 내의 입장은 무엇이냐, 장관의 복안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기간제법에서도 전문지식인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