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
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
“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신규 선발 예고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6022명)에 비해 44.9%(2701명) 줄어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 확정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당초 배정된 정원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명예퇴직, 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도 선발인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