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 현장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개편안 유예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분야 중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 분야"라며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대란, 학교폭력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개편 1년 유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는데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국정부문별 평가에서 교육 부분이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확대와 학생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무겁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사교육의 연관성 등을 두고는 여야가 맞붙었다.
이종배 의원은 "자사고, 외고가 폐지된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냐, 수월성 교육을 다 없앨 계획이냐"며 "새 정부가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면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읍면지역 200만원 이하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는 7배 이상으로, 서울에 국한했을 때 중학교 때 그 격차가 가장 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울에 자사고, 특목고 지향성이 강해서 그런 현상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폐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개편안 1년 유예를 두고 야당은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우려했고 여당은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배 의원은 "1년 연장한다고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놓으려는 것은 아니냐"며 "과거 이해찬 세대처럼 김상곤 세대를 맞이하는 것 아닌지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총리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 개편이 불가피해진 거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선거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능정보화사회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과정을 만들었는데 마침 국정교과서 추진단도 2015년에 만들어져서 같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