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개인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불법,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교육지원청을 동원해 전남 전역 1227곳에 혈세 8600여 만 원을 들여 ‘행복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아닌 ‘특별교육재정수요비’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비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다. 전 의원은 “추석 인사 현수막이 교육시책과 무슨 상관이냐”며 “교육청 명의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것은 정책 홍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한 개인 홍보이자 ‘이름 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또 현수막 게시일 하루 전에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다음날부터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지방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나주시의 경우 79곳의 현수막 중 절반 이상인 40여 곳의 현수막이 불법 게시됐다.
전 의원은 “이밖에도 장 교육감이 목요일 업무시간에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교육수장으로서 사적인 행사, 사적인 홍보에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정부가 시책 홍보를 허용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전남은 지역이 넓다보니 과한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도 국감자료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각각 지난 추석에 업무추진비 275만원, 운영비 206만5000명을 지출해 개인명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