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등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후, 고교에 입학해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이상 획일화된 학년제, 단위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또한 대입경쟁에 매몰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만큼 준비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교사수급이나 교육활동 공간 등 인프라 문제로 고충이 컸다고 한다. 또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현상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한 교육청이 교사수급 문제와 학생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례다.
고교학점제는 내신평가, 대학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 존폐, 도농격차 등과 맞물려 교육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농 간 교육격차로 인해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판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실적을 내야한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그럴 경우 기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