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합동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6대 분야 15개 과제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여러 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실 안전과 안전교육은 2014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소위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국민적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아울러 강조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난 11월에 발생한 진도 5.4의 포한 지진 피해로 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처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라는 시각이 많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실종자의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들어 재조사가 예고된 미완의 국민적 아픔이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치적 갈등과 논쟁이 아니라, 차후에 이와 같은 인재(人災)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노력하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5학년생을 상대로 실시하던 생존수영이 학년당 1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특별 예산도 각 학교별로 배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존 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1, 6학년을 포함한 초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된다. 학생 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을 안전관련 종사자와 학교 교육 중심 교육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강호하기로 햇다. 2022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안전 교육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관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안전교육에 대한 범 국민적 시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수상안전 능력을 키운다. 수영교육이 생명존중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유·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연간 51시간 이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부처별 협치(協治)로 43개 소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는 현재보다 더욱더 높이는 게 목표다.
수영교육 확대를 위해 전국 곳곳에 안전체험관, 이동형 안전 체험관 교육 등을 대폭 확충한다. 2021년까지 전국에 안전체험관을 22개(행안부 8개·교육부 11개·국토교통부 1개·해양수산부 2개) 신규 건립해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지난해 총인구 기준 5.6%인 289만명에서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 703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엔 이동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5년간 100개 시·군·구에서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산업부에선 전기·가스 안전체험, 해양경찰청에선 연안사고·바다생존체험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 17개 시·도에 100개 이상 지정·육성하고 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여명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담당 전문인력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하고,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며 가칭 국가공인지격인 '안전교육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안전교육 매뉴얼이자 대책으로서 의의가 높다. 특히 안전을 교육, 국가 경영의 제일 순위로 삼아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온 국민, 기관, 부처의 사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 생존수영 확대가 마냥 으레적인 교육부, 교육청의 시달 사항 이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인 이상,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수행돼야 한다. 단지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치부돼선 안 될 것이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에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 의식과 안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몸에 밴 사람으로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결국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치밀하게 수행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안전하게 담보하는 실질적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육 확대와 여러 가지 안전 및 안전교육 등 인프라 확충 등이 국민 안전과 안전교육에 실용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