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이양, 교육감협 강화에
교육감 따라 정책 존폐 좌우
자사고·외고, 교장공모도 관심
서민 표심 흔들 현안에 촉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방과후 영어 금지, 외고·자사고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등이 6·13 교육감 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가열되면서 학부모, 교육계,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어서다.
그간 정부가 관장하던 이들 정책은 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교육감협의 역할 강화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교육감들의 의지와 입김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좌우될 상황인 만큼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방과후 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결국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쟁점 현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행학습금지법에 유치원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자 ‘이번 선거로 심판하자’, ‘교육감 자식은 유학 보내고 서민들은 기회 뺏어 격차 벌리나. 교육감 선거 꼭 한다’등의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기사 댓글로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가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여당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교육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침을 존중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도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의 지정과 취소 과정에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살생부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외고, 자사고의 존폐,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 자사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없앤데 이어 서울, 경기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 A자사고 교장은 "외고, 자사고가 본래 목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며 근거로 제시한 어문계열 진학률이나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비율 등은 과거 수치일 뿐"이라며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자사고, 외고의 운영성과 평가가 2019~2020년에 이뤄지는 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가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현행 15%로 제한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일임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도 표심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에 환영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감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등 불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가 거세다.
교육부가 1년 미룬 수능 절대평가 방침과 정시, 수시 비율 등 대입 제도에도 교육감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공약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부산, 전북 등 현직 교육감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