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 역할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평가와 더 나아가 교육개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중국의 학교평가정책과 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제도는 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학생·교사 등 구성원을 점검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을 시행한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기초·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였다. 1997년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현 중국교육부)는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 감독 업무 개요(普通中小学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를 재수정하여 전인교육에 걸맞은 과학적인 학교평가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학교평가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교육지도감독체제가 완성됐다. 또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학교자체평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 관리·운영·평가는 복잡해지는 학교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학교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교육부에서는 교육관리·운영·평가의 분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정부와 학교 그리고 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기구가 권력을 쥐고 있던 기존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는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학교운영을 하며 정부는 정책 관리자로서 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을 간섭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2015)는 학교자체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교육지도감독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 교 육평가기구를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2015).

중국의 학교평가정책

중국의 학교평가는 위로부터의 행정적인 평가와 감독을 강조한다. 지금의 중국 초·중등학교평가는 1) 학교운영을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 2) 학교의 성취기준 도달률을 평가하는 기능, 3)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적인 평가수단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卢立涛，2009).

1960~70년대 문화대혁명을 거친 중국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정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으며 학교 교육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 상태·교수활동·국가 정책의 집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과 성(省)·시(市)·현(县)의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지도감독체제를 회복했고, 주관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 지도감독체제는 1) 하급 정부와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 상태, 2) 학교와 교사 교육 업무에 대한 집행 상태, 3) 학교 성과와 학생 성취정도를 감독 및 지도하는 세 가지 업무가 있다. 이는 학교평가를 포함하고 주로 학교의 교육성과와 학교운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와 검사의 책임과 권력은 지방 분권하였는데, 지도감독 조직도 각 지방에 세워서 중앙부터 지방까지 수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평가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2년에 지금의 정부 기관이 되었다. 학교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중앙부터 지방 시·현까지 전국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을 설립했다. 감독기관은 교육행정 기능과 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1년 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지도감독 잠정적 규정(教育督导暂行规定 )’(中华 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b)과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감독 업무개요(普通中小学 校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와 같은 행정법규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며 거시적인 범위와 주관기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법규에 따라서 전국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앙에서 교육전문가들로 국가지도감독단을 성립하고 각 지방 정부의 교육연구원이 학교의 모든 업무 집행 상태를 기록하여 정기 평가하며, 학생시험성적과 진학률을 통해서 학교와 교사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수업 참관을 통해 교사의 능력을 평가한다.

2010년에 중국 발표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강령(2010~2020년)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에서 학교평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향후 10년 동안 국가 초·중등교육평가를 위한 질적 지표와 평가 제도를 수정 및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전인교육 개혁을 촉진하여 교육기관평가시 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 , 2010).

중국의 학교평가제도

중국의 학교평가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중국의 학교평가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시·현 교육청의 지도감독 사무실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한국 학교평가의 변화 흐름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에 학교자체평가 활용을 강조하고 사회조직이 함께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학교평가의 주기는 학교에 서 교수-학습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해에 한 번씩 평가하고 특이 사항이 있으면 상급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07). 학교자체평가는 20세기 초반부터 대두됐는데, 중국 교육부(2002)는 ‘초·중등학교평가 및 고시제도 개혁의 적극 촉진에 대한 통지(关于积极推进中小学评价与考试制度改革的通知)’에서 이를 명확하게 요구했다. 특히 2015년 이후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강조하며 학교자체평가와 민간의 전문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는 학교평가제도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점차 학교자체평가의 실시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시·도교육청에서의 자체평가지표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2014년 후반 이후 새로운 교육평가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학교자체평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특성에 맞게 학교평가와 학교자체평가를 진행하되 세계화 시대의 학교운영변화에 맞춰 정부 및 지방,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학교자체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한나·김희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