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화두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교육감, 지자체장 후보들의 우후죽순 공약이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저감 효과도 별로 없는 정화시설을 가동하느라 창문을 꼭꼭 닫는다면 학생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학교에만 유지·보수 관리 부담과 비용을 떠넘길 경우,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가 제 때 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 설치 등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학교용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연령, 미세먼지 등급,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 보급돼야 한다. 교실 공기 질 관리, 학교 신축 건물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이 입법화 될 필요도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 특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학부모는 “우리 세금으로 아이들을 실험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철저한 ‘선 연구, 후 설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