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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의 교사 성희롱 2배 급증”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스승의날 맞아 교권침해 현황 특별점검

<표1> 최근 5년간 연도 및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구분

학생 교권침해

학부모 등

교권침해

합계(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방해

기타

'13

71(1.3%)

3,730(67.1%)

62(1.1%)

1,088(19.6%)

542(9.7%)

69(1.2%)

5,562(100%)

'14

86(2.1%)

2,531(63.1%)

80(2.0%)

822(20.5%)

427(10.7%)

63(1.6%)

4,009(100%)

'15

83(2.4%)

2,154(62.3%)

107(3.1%)

653(18.9%)

349(10.1%)

112(3.2%)

3,458(100%)

'16

89(3.4%)

1454(55.6%)

112(4.3%)

523(20.0%)

345(13.2%)

93(4.5%)

2,616(100%)

‘17

116(4.5%)

1386(54%)

141(5.5%)

340(13.3%)

464(18.1%)

119(4.6%)

2,566(100%)

합계

445(2.4%)

11,255(6l.8%)

502(2.8%)

3,426(18.8%)

2127(11.7%)

456(2.5%)

18211(100%)

* 출처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표2> 최근 5년간 연도 및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서울

1,318

955

706

585

463

부산

322

212

214

204

140

대구

456

268

197

129

110

인천

283

97

91

66

117

광주

253

243

136

92

163

대전

302

253

300

151

166

울산

61

63

96

78

72

세종

11

10

14

20

22

경기

1,291

714

493

500

495

강원

281

273

247

99

229

충북

71

35

99

74

54

충남

193

198

177

131

108

전북

141

111

150

88

83

전남

98

89

99

90

85

경북

204

156

141

99

82

경남

236

299

272

170

134

제주

41

33

26

40

43

합 계

5,562

4,009

3,458

2,616

2,566

* 출처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침해 현황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폭행과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 또한 각각 63%, 7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제출)에 따르면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및 수업방해 등의 교권침해건수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8211건에 달했다.

5년간의 통계를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 및 욕설'이 전체(1만8211건)의 61.8%인 1만1255건을 차치해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3426건, 18.8%)',  '기타(2127건, 11.7%)', '교사 성희롱(502건, 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 2.5%)', '폭행(445건, 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교사 성희롱 건수(141건)는 2013년(62건) 대비 최근 4년새 2.3배 급증했으며, 폭행건수(116건) 또한 2013년(71건) 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도 지난해 기준 119건으로 2013년(69건) 대비 72.5%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권침해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495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463건), 강원(229건), 대전(166건), 광주(163건), 부산(140건), 경남(134건), 인천(117건), 대구(110건), 충남(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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