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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6.13 선거 교육감 당선자에게 바란다

정치, 이념, 성향 떠나 통합,공정의 교육행정 지평 펼쳐야


치열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여당의 압승과 보수 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동시에 치뤄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도 '진보의 압승, 보수의 참패'로 정리할 수 있다.


각종 잡음이 만발한 6.13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도 마무리됐다. 소위 깜깜이 선거로 명명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선출됐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감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지난 2014년의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 당선 이후 이번 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재연됐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 결과는 현직 재선, 진보 강세로 요약된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교육감들이 대건 재선됐다.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고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은 3선을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 등 여러 국가적정치적 이슈에 묻혀 이렇다 할 정책적 쟁점 없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탓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였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 기호 등이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였다.


그러하다 보니, 많은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장(도지사)의 이념성향과 같이 몰표를 주는 묻지마 투표경향도 나타났다. 거기에다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등은 보수중도 분열과 진보 단일화로 교육감이 진보 쪽으로 넘어갔다가는 평가가 많다.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재판(再版)이 된 시도가 많다. 광주와 제주는 치열한 접전 끈에 진보 성향 후보가 보수중도 성향 후보를 2% 정도 득표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다만, 대전과 더불어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다른 지역이 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보수 성향 당선자는 대전 설동호,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등 3명이다. 진보 성향 당선자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강원 민병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 충북 김병우,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광주 장휘국, 제주 이석문, 부산 김석준, 울산 노옥희, 경남 박종훈 당선자 등이 진보 성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 중 직접 특정 노조 임원, 간부 출신도 10명으로 드러났다.


이번 진보 교육감 의 대거 재선으로 학생들의 학력보다는 혁신, 무상, 북한 등의 핵심 주제와 테마에 각 시도 교육행정의 힘이 실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이 배제되고 교육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여러 상황과 결과를 거울삼아 2022 교육감 선거를 기약해야 한다. 이제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의 교육행정 운전대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따라가야만 한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대후보의 공약,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도 읽어서 정책으로 담아내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적시하고 있듯이 정치이념성향 등에서 벗어나 공정하고도 반듯한 교육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적어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임기 중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자신의 출신과 이념성향을 버리고 주민과 학생, 교직원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전개해 주기를 바란다.


차제에 정부와 교육 당국은 왜 우리나라는 선거가 다른 나라처럼 축제가 되지 못하고 도 다른 편 가르기 행사가 되는 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6.13 지선의 교육감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모든 당선자들이 그 지역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행정을 두루 펼쳐 주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21세기 세계화 시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데 교육감 당선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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