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하윤수 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그리고 청와대 등 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조정·해결능력 부족에 따른 지금의 논란과 비판은 금세 잦아들 것이다. 공론화과정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보완과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혼란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