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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교육부 교섭을 시작하며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력, 학교폭력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의 조속 개정,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굵직하면서도 시한을 앞 다투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각종 수당 현실화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섭안도 협상을 앞둔 상태다. 선생님들이 해결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이 담겨있는 만큼 원만하고도 조속한 교섭·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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