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불만족 5만5천3백40원 ▲가계소득 4만5천6백19원 ▲거주지역 4만2천1백27원 ▲어머니의 학력 3만6천20원 ▲아버지의 학력 1만6천1백20원 ▲평준화 -7,381원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