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원금 편향 지원

정당인 교육청에 다수 입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감들은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 출신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곳도 많다. 당적만 없을 뿐 이미 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곳, 208개교였다.

모두 민주당 출신인 6개 기초단체는 지자체당 평균 50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을 내면 2억 1600만 원 정도다. 5000만 원 내외였던 혁신학교 지원금보다도 큰 금액이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진보교육감의 상징적 사업인 혁신학교의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가속한 것이다.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지원됐다.

이듬해 2012년에는 서울에서 이 모델을 따라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등 11개 구에서 시작됐다.

이 중 ‘혁신지구형’ 7개 구는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자치구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다. 교육청 대응 투자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이다. ‘우선지구형’으로 선정된 구는 서울시에서 3억 원을 지원했고, 교육청이 5000만 원을 대응 투자했다. 지원금은 학교에서 선정된 사업 숫자에 따라 차등 배분됐다.

10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 컨퍼런스’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10개 시·도에서 100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현직 보수교육감이 있는 시·도는 없다. 이날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21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곳이었다.

재정지원 뿐만이 아니다. 시·도교육청에 정당 출신 보좌진도 입성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에 채용된 5급 이상 별정직·개방직·임기제 공무원 중 정당 관련자가 있는 시·도는 경기,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북 등 8개 시·도나 된다.

서울시교육청에는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의원,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각 1명,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실 보좌관 1명, 민노당 출신 1명 등 4명의 정당 출신이 포진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민주당과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등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 총 3명, 민주당 시의원 1명 등이 채용돼 있다. 이렇게 각 시·도에 채용된 정당 출신 인력은 총 14명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미 정당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가 각 대통령 후보와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등 ‘당색’을 분명히 드러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당의 ‘동원령’이 내려졌단 얘기까지 나왔다. 2018년에도 정당이 낙점한 후보와 낙점받지 못한 후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설이 여러 지역에서 돌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자가 정치인과 달리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아 특정 집단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원으로 가입돼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정당과 가깝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받든지, 시·도의원 간선제를 하든지,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선거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