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토론자 편향 일색

조희연 교육감 3차례 발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를 한 행사에서 교육감이 말한다는데 어떻게 못 하게 해요.”

행사를 마치고 사회자가 남긴 이 한 마디는 23일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경청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겠다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했다. 애초에 행사의 구성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구성이 아니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에게는 두 시간을 할애하고, 시민들에게는 50분만 주어졌다. 발언권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단 2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발제 이후 바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대조되는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날 발표자도 아니요, 일반 시민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 번에 걸쳐 지정 토론자에게 배당된 10분보다 긴 시간을 할애받았다. 5명이 시민이 발표할 시간에 교육감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른 생각을 일일이 반박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발표자의 구성도 다양하지 않았다. 10명의 발표자 중 7명이 진보진영 인사였다. 발제를 맡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은 전교조 정책실장이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이었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전교조계만 3명이다. 참교육연구소 소장, 참교육연구소 출신 인천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의원실 보좌관 출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조 교육감이 몸담았던 교수노조 부위원장, 조 교육감의 전 대변인 소속사였던 한겨레신문사 부설 연구원의 연구원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관제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이 편향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이 날은 여야를 넘어, 정권을 넘어, 정당을 넘어 교육 정책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논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플로어 토론에서까지 안승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문관, 신성호 전 전교조 참교육실장, 전교조 간부 출신인 김태철 전문위원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대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설립할 계획 아니냐”며 “집권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공론화처럼 합의하지도 않은 절대평가를 시민들의 합의라고 하는 식이면 조 교육감이 말하는 협치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보와 시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없는 학부모이다 보니 참여해도 되는지조차 잘 몰랐다”며 “평일 3~5시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라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도 “학부모들 의견이 배제됐다고 느껴진다”며 “주최측만을 위한 행사이자 요식 행위 같다”고 지적했다.

최창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활동가는 “이현 소장이 성공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교육 비리 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만 수십 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태철 전문위원이 “국가교육회의 전과 후의 차이를 말해달라”는 학부모에게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적이라고 하지 않는 교육과정 하에서 평화로운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 “국가교육위는 백년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남과 북을 이야기하고 평화교육 하는 것이 목적이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 경청회에 이어 충청권 경청회가 25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한밭대 교수)은 “국가교육회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청회는 권역별로 내달 7일까지 4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