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비교과 집중 거론

전문상담교사 전국 2906명
2325개교 보건교사도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비교과 교사 증원을 약속했지만,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원 기준에 포함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3539명(35.1%)을 포함하면 배치율은 43.9% 정도다. 8월 14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만 배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상담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공·사립을 포함한 1만1736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906명으로 배치율은 24.8%다. 그나마도 363명은 순회교사다. 순회교사를 제외하면 배치율은 21.7%에 불과하다. 순회교사와 전문상담사 2687명(22.9%)을 모두 포함한 전문상담인력은 5593명으로 배치율은 47.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4명당 1명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71.9%(1만3435명)다. 특수교육 교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대상자로 인해 지난 5년간 연평균 2.2% 정도 법정 정원 확보율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전국에 2325개교나 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835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510개교(80.4%)에 그친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경우는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 강원, 전남, 제주 등은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교사 배치율도 지적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1만455개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1만169명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영양교사는 4929명(47.1%)으로 절반이 안 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비교과 교사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2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충원 목표는 3500명이었으나 확정 공고된 인원은 3214명으로 목표치보다 300명 정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