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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사자 빠진 원탁토의는 전시 행정”

교육바로세우기·정시확대추진모임
공정사회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교육부의 학종 관련 원탁토의 성토

 

교육부가 개최한 서울지역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에 학부모, 학생이 빠진 것을 비판하는 교육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있었다.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가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18일에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서울지역 원탁토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의를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는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된 밀실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과 교사의 입장은 비록 차이는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생·학부모의 입장과 극복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이 명배갛게 드러났다”며 “이번 토의는 의도적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교육부의 뻔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고.

 

이어 “지금의 입시제도 혼란도 결구 학부모·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시로 입시제도를 바꿔왔던 교육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면서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도 이날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여러 폐단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마다 되풀이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는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성평가 자체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시행 학종에 대해 아직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학종이 학생과 학부모이 신뢰하는 대입제도로 정착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전시행정 같은 원탁토의를 중단하고 학종폐지에 교육당국이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논의에 초대 받지 못했다”며 “학생부 신뢰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하반기에 학부모 설명회를 갖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교사와 대학에서 정한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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