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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공립유치원 급당 학생 수 기준 낮춰라”

부산·대구·인천 특히 높아
교총 “타지역 수준 맞춰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아 수 감소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대구·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높아 교총이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3세는 전국 평균 16.5명, 4세는 22명, 5세는 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지난해 기준 25.4%에 그치기 때문이다. 원아 수 감소도 어린이집 수가 5년 연속 줄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확충이 이뤄진다 해도 국·공립의 취원율은 내후년 겨우 40%를 달성한다.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는 박성채 전북 대산초 교장은 “원아의 연령이 낮아 수가 많으면 교사들이 교육·보호하기 버겁다”면서 “특히 요즘 잠시의 방치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추세 속에서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학생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리기 위해 양적인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환경 등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양적 확대에만 관심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중 특히 부산·대구·인천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2명 이상 높았다. 인천과 대구지역은 3세 18명, 4세 24명, 5세 28명이었다. 부산지역은 4세 기준이 무려 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명 많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교총은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원아의 교육·보호 등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해당 지역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해 24일 교육부와 3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수 기준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지역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에 대해 여타 교육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3개 시교육청에도 각각 건의서를 보내 각 시교육청이 “전국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하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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