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서울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및 학력 등에서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최근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은 상위3개 대학 진학률이나 특수목적고 학생의 거주지 분포 등을 볼 때, 서울시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확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목고 위치는 강북, 진학은 강남에서
* 교육기회 격차=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행정구역(자치구)별 인구수와 해당 지역 내 학교 학생 수와 비교해 볼 때, 초·중학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지만 고교는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중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에서는 인구수에 비해 고교 재학생이 많지만,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는 인구수에 비해 학생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고 외고 등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학 학생은 강남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목고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학고의 경우 2003년 당해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6.9%이고, 강남학군 학생들은 19.6%로 월등히 높다. 외고도 강남에서 비교적 가까운 대원외고의 경우 49.4%가 강남학군 학생이며 서울예고와 선화예고의 경우도 30%이상이 강남학군 학생이다.


고(高)경력 초등은 강북, 고교는 강남에 많아
* 교원 격차= 중학교의 교원 당 학생 수는 자치구별 최대치와 최소치간 차이가 1.98명으로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등과 고교의 교원 당 학생 수 차이는 6.4명과 5.5명으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원 당 학생수가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32.7명)와 광진구(31.6명)등이고, 고교는 광진구(20.4명), 금천구(19.9명), 도봉구(19.5명) 등이다. 강남 학군의 초·중·고교 교원 당 학생 수는 대체로 서울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타 지역의 교원 당 학생 수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교원의 학력 연수와 경력 연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학력 연수는 지역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경력 연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에서는 고 경력 교원이 강북지역에 많은 데 비해, 중등 특히 고교는 강남 지역 교원들의 경력 연수가 강북 지역 교원의 경력 연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남근무 선호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강남구 47억 금천구 5200만원, 불균형 심각
* 자치구의 교육재정 지원 격차=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45억에서 시작, 2002년 152억, 2003년 17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강남구 47억 중구 27억 양천구 11억 노원구 10억 마포구 10억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성북구는 1억5천, 금천구는 5천2백만 원 등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대 진학 서울시 0.5%, 강남은 2.7%
* 지역 간 학력격차= 서울시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3년 69.7%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0.3%였다. 1998~ 2003년까지 실업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계고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 경향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 등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나고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0~1999년까지 서울시 행정구역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을 기초로 지역 간 형평성을 지니계수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위3개 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지니계수가 0.05, 4년제 대학이 0.07, 상위 3개 대학이 0.24, 서울대가 0.31 이라는 수치는 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가 서울대를 비롯 상위 명문대학의 진학에 있어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서울지역 고졸자의 서울대 진학 분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고졸자의 서울대 진학 비율은 0.5%인데 비해, 강남 은 2.7%, 서초는 2.5%로 지역 간 상당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취약지역에 재정집중 시범교 설립 등 보상책 필요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 연구에서 가정변인을 통제하면 도리어 강북학군의 학교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단순화하면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추진 되어야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교육 취약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 각급 학교 지역 간 균형배치, 학교시설과 교원격차 해소, 학교주변 유해 행위 및 시설 정비, 취약지역에 교육재정 집중하는 시범학교 및 종합교육자원센터 설치, 지역균형 발전시키는 지역개발 정책, 소득격차를 줄이는 사회복지정책 등의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