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수급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원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서오디는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가칭)’에 참여를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협의체는 1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고절취업활성화, 학교공간재구성,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교총은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 나아가 교원의 감소로 귀결되는 일부 정부부처의 논리는 교육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발전기반을 부정하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미래사회에서 국가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교육의 사회적·인구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의 새로운 역할과 교원의 확충에 대한 건설적·미래지향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