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중3‧고2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4%(2017년 2.6%), 영어 5.3%(2017년 3.2%), 수학 11.1%(2017년 7.1%)로 떨어졌다. 고2의 미달 비율은 영어 6.2%(2017년 4.1%), 수학 10.4%(2017년 9.9%)로 최근 저하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현재도 담임중심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선별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평가를 통해 학력부진 학생을 찾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방안은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 문제 해결에 국한해서 마련된 측면이 있고 구체적 실효성 담보가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은 학습 방법과 시간 문제일수도 있지만 가정환경 등으로 지속적인 학습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만큼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심각한 정서적‧행동적 문제, 지능 문제 등과 관련한 기초학력 지도는 전문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교사들이 수업 중에 부진학생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충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학력 지도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보호자와 학생의 참여 거부에 따른 우려도 밝혔다. 교총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학원에서 지도받기를 선호하거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경우 보충학습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 수업 내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수업 중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개별지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중3, 고2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바 있다. 두 평가의 성격이 온전히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의무화를 소위 ‘일제고사’로 치부, 평가 실시를 거부하는 등 또 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총은 “평가가 법으로 의무화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시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