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입 제도의 회기적 변화가 예견된다. 특히 현재 7 대 3인 수시 대 정시 비율을 정시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아울러 정시 비율 확대 시점(학년도)과 비율을 놓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조국발 대입 제도 개편이 본격화할 조짐으로 우려스럽다.교육계의 예측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율 확대는 2022학년도에 시작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고 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급격한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 비율을 준수하려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2020학년도 정시 비중은 19.9%, 2021학년도 정시 비중은 20.4%로 발표됐다.

교육부에서 이번 대입 제도 개편에서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현재보다 10% 정도 높여서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입 개편 공론화 당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다. 이 비율과 근접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정시 비율이 50%선까지 확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견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당정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의를 50%까지 확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수시 전형의 문제점인 ‘내신 줄세우기’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시 전형이 절반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주요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 또한 심각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1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시 비중 확대에 따른 격론이 예상된다.이번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이 2년 내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외면하더니 관심을 갖게 돼 다행이긴 하지만 대입 제도 개편이 ‘총선용’이나 ‘정치 쇼’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알맞은 대입 제도 정착의 숙고와 성찰 과정이라는 찬성 반응이 있다.

또 그간 정시·수시 비중이 너무 수시 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한다. 반면, 정시 비율 확댈르 반대하는 노조 측은 궁극적으로 교육 개혁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 나온 것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대입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입 전형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바탕이 되는 의제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만 우리가 이번 대입 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숙고해야 할 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 중에서 가장 중핵적인 대입 제도 개편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와 사회적 이슈의 특정인의 일탈 등에 방점을 찍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제도, 대입제도가 고쳐지는 나라의 교육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제도인 센터 시험을 바꾸는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8년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 교육 선진국이라는 핀란드 등 북유럽 여러 국가들도 교육제도, 대입 제도 개편은 준비 기간이 10년 정도는 돤다는 사실을 조변석개인 우리나라 교육 제도, 대입 제도 개편과 견주어 봐야 한다. 교육 선진국은 교육 제도, 대입 제도의 안전성 유지에 기반을 둔다.

또 교육제도, 대입제도 등이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근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교육 제도, 교육 정책을 아우르는 ‘교육법정주의’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입 전형 제도 개편은 기정사실화됐다. 교육백년지대계에 걸맞은 학교현장 적합 제도, 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한 장기적 교육정책 마련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