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고교서열화 완화될지도 의문
현재 전국에는 자사고 42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등 총 80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을 다양성·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교다. 자사고는 금년 전반기 제2주기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속에 평가 대상 24개 중 11개가 탈락하여 현재 행정·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의 대입제도·고교체제 개편 방향은 크게 학종의 공정성 강화, 정시 비율 상향,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등 세 가지다. 교육부는 우선 이미 공표된 정시 30%를 기준으로 한 2022년 대입 전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조다. 그 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 경쟁력 강화와 입시경쟁·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교 공교육 부실과 고교서열화 등의 책임을 자사고 등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리다. 또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의대 등 비동일계 진학을 많이 한다는 비판도 학교 탓보다는 교육제도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 추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우선 자사고 등이 사라져도 일반고에서 이들 학교에 준하는 양질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돼야 한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 후에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완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과거 고교평준화 시기처럼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와 지역 명문고 부활, 해외 유학 급증 등의 폐해가 재현될 우려가 더 크다. 교육체제 개편은 학벌주의와 임금 격차 해소, 사회‧노동 구조 개혁 등과 연계된 핵심의제이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정시 전형 확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연계하는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자신의 특기·적성, 진로 등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제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융복합적 미래 인재 육성과 꿈·끼 신장은 고교 교육의 다양한 활동과 스펙 등이 척도인 수시 전형, 고교학점제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정시 전형,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확립해야
현재 대책과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고교학점제 실행은 교사 충원, 내신 절대평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7700여억 원의 비용 소요 추산, 현재 운영 중인 민사고의 교과목 200여 강좌 개설 등에서 보듯이 엄청난 인력, 시설, 예산 등이 확충돼야 하는 교육 대개혁이다. 

결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일반고 전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비현실적·실험적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여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야말로 교육적폐다. 교육부를 배제한 청와대 발 교육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한마디에 흔들리는 교육제도와 정책에서 미래 교육의 희망은 없다. 차제에 교육제도의 조령모개 방지를 위한 교육법정주의도 확립해야 한다.